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
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
제25조의3(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)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1나1321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7-01·2심
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,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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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가단1241·청주지방법원·2010-08-11·1심
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·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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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단10071·대구지방법원·2013-09-13·1심
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명의를 사용한 중개행위 여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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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21773·대구지방법원·2013-08-30·2심
원고가 피고와 박○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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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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