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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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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단1241·청주지방법원·2010-08-11·1심
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·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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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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