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 제49조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3.6.4, 2014.1.28, 2019.8.20, 2020.6.9, 2023.4.18, 2023.6.1>

1. 1호

   1의2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

2. 2호

   2.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3. 3호

   3.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

4. 4호

   4.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

5. 5호

   5의2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

6. 6호

   6의2.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

7. 7호

   7의2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

8. 8호

   8.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

9. 9호

   9.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

10. 10호

    10.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

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