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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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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22338·서울고등법원·2006-05-12·2심
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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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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