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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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5누7509·광주고등법원·2016-07-21·2심
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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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1558·서울고등법원·2009-08-25·2심
파주시장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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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2391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9·1심
국토교통부장관이 월곶~판교 복선전철 5공구 실시계획을 승인·고시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환기구 부지로 수용예정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,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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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0965·대전지방법원·2017-01-19·1심
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·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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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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