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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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나12361·광주고등법원·2017-09-14·2심
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,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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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0965·대전지방법원·2017-01-19·1심
공장 운영자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·정비를 위해 자신의 공장부지와 시설을 수용하는 사업인정고시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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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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