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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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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220·전주지방법원·2021-05-13·1심
도로사업에 편입된 소유 수목의 보상금이 수종별 구체적 평가 없이 일괄 산정됐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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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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