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69148·서울행정법원·2020-03-06·1심
예술감독이 응시조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해임처분을 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