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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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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4199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22·1심
원고가 오피스텔 및 미술관 건물을 짓기 위해 OO지역에 기부채납을 신청했으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적정 의결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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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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