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매립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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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가합12876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30·1심
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·주택·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·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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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가합25294·부산지방법원·2007-06-22·1심
해군기지 공사로 지급된 마을어업권 손실보상금의 분배 결의를 두고 해녀들이 무효 확인과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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