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공원법 제36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나255·대구고등법원·1974-12-28·2심
부산시가 공원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여 사용과 수익을 제한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