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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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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나10224·대전고등법원·2003-10-01·2심
원고가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를 매수한 후, 행정절차 문제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다시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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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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