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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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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5655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16·1심
유치원 교사가 업무분장·평가지표 변경 갈등 등 직장 내 스트레스로 우울·불안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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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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