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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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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189·춘천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원고가 근태불량, 결재라인 위반, 허위 강사비 지급, 할인 쿠폰 사적 사용, 강사료 부당 수수, 교육대상자 부적정 선정, 앸부강의 미신고, 연구업무수당 부당 수수 등 비위행위로 강원도지사가 한 강등 및 직무정지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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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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