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487·광주지방법원·2021-11-04·1심
지원사업 총괄 공무원이 대학 동기의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려고 업무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