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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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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4475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3·1심
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산 입력 누락으로 퇴직급여 안내를 받지 못하고, 7년 후 청구하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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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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