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제8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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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8843·서울행정법원·2007-08-29·1심
공무원 퇴직 후 추가 퇴직수당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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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44361·서울행정법원·2007-05-11·1심
퇴직한 공무원이 추가 퇴직수당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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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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