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제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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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57334·서울행정법원·2013-12-12·1심
상이연금 수급자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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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나106417·서울고등법원·2007-07-11·2심
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을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·환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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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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