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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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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4구6163·서울고등법원·1995-02-14·2심
퇴직 경찰관이 위암과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공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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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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