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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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7122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02·1심
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, 노동청장이 일부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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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18553·부산지방법원·2012-12-06·1심
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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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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