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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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7619·서울행정법원·2019-11-08·1심
파견교사로 모스크바 한국학교에서 재외공무원 수당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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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865·대전지방법원·2012-11-07·1심
헤어진 연인의 정보통신망에 360회 침입하고 이메일 28통을 빼돌린 뒤 휴대폰을 부수고 근무지에서 20시간 무단이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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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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