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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4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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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보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3-30
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, 이를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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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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