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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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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268·서울고등법원·1982-12-08·2심
연초제조창 검사원이 31년 근무 중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으로 뇌혈전증 및 고혈압 발병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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