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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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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47874·서울고등법원·2011-03-30·2심
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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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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