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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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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나7153·인천지방법원·2006-06-15·2심
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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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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