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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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0누13473·서울고등법원·2002-01-11·2심
도로 건설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온천개발 가능성과 토지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재결의 취소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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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구694·서울고등법원·1998-10-28·2심
중앙고속국도 건설로 토지와 온천공을 빼앗긴 원고가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재결 취소와 차액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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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누12894·서울고등법원·2000-03-08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(대지·잡종지)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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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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