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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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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가합29660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0-02-27·1심
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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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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