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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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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694·서울고등법원·1998-10-28·2심
중앙고속국도 건설로 토지와 온천공을 빼앗긴 원고가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재결 취소와 차액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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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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