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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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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7679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0·1심
원고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며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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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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