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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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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5652·대구고등법원·2014-12-05·2심
수형 중인 원고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·행정소송 현황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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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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