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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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3구합1084·청주지방법원·2014-06-12·1심
원고가 OO회사에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,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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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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