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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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12717·대전고등법원·2025-06-17·2심
원고 회사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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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29163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08-03-27·2심
노동조합과 그 대표자가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협회가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로 간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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