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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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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단9614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0-04·1심
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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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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