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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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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224·부산지방법원·2012-03-30·1심
피고인 ****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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