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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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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2004906·서울고등법원·2022-11-25·2심
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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