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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시행령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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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2068·서울고등법원·2005-03-16·2심
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영업재산 일체를 타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관청이 골재채취업 양도·양수신고와 채석허가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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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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