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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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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3458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4·1심
회사가 외부업체 지급액을 자재비·장○○라고 주장했지만, 공단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에 반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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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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