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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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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33371·서울고등법원·1998-06-24·2심
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이 보훈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, 사망 원인이 법에서 정한 '고엽제후유증'이 아닌 '후유의증'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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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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