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3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나3387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1-07-13·2심
△△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특정 산식으로 보정하고 비교과 평가항목을 사전 공개하지 않음.
—
2013구합29124·서울행정법원·2013-12-16·1심
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 오류를 주장하며 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