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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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55288·서울고등법원·2023-06-22·2심
대학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들의 높은 유사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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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442·부산고등법원·2007-01-26·2심
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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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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