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

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3년 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.

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,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