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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, 제3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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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748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2-25·1심
주유소를 운영하며 변조된 라인보드를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.15%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석유를 판매함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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