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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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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12962·서울행정법원·2011-10-21·1심
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하고 금품을 요구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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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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