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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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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698·청주지법·2002-03-14·2심
경찰공무원이 공상 병가 중 첩보성적 기본점수가 누락되어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처분을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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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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