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1979·부산고등법원·2013-08-22·2심
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뒤 과거 벌금형 전과 사실이 드러나 보유자 인정이 취소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