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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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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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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1구합1960
·
창원지방법원
·
2012-06-08
·
1심
지방공사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해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대한민국과 다른 매수자에게 매각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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