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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범죄처벌법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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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노522·춘천지방법원·2021-08-27·2심
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,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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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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