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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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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정1857·대전지방법원·2013-12-19·1심
15세 캄보디아 여성의 프로필을 결혼중개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혼상대자로 소개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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