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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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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단21085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11·1심
국제결혼중개업체가 ****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,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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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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