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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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72812·서울행정법원·2021-04-09·1심
게임물 자동진행 기능 추가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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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0786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9·1심
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따른 등급재분류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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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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